불법체류자 TIN, 혜택과 한계

미국에는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으며, 이들은 공식적인 체류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불법체류자는 합법적인 사회보장번호(SSN)를 받을 수 없지만, 대신 **ITIN(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,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)**을 발급받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ITIN은 미국 국세청(IRS)에서 세금 신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번호이며, 불법체류자라도 이를 통해 일정한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ITIN이 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바꿔주지는 않으며, 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불법체류자가 ITIN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한계,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 

 

1. ITIN이란?

 

ITIN(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)은 SSN(사회보장번호)이 없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번호입니다.

 

(1) ITIN의 목적

•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분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
• SSN이 없는 사람도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ITIN이 필요
• 미국 내 은행 계좌 개설, 크레딧 카드 신청 등의 경제 활동을 지원

(2) ITIN 발급 대상

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SSN을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(불법체류자 포함)
•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비거주 외국인
•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부양가족(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)

2. 불법체류자가 ITIN을 받을 수 있는 이유

IRS(미국 국세청)는 세금 징수를 위한 기관이지, 이민 단속 기관이 아닙니다. 따라서, IRS는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의 체류 신분을 조사하거나, 그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(ICE)과 공유하지 않습니다.

이는 불법체류자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며,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들도 미국 사회에서 일정 부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
 

3. 불법체류자가 ITIN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

ITIN을 보유하면 불법체류자도 다양한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(1) 세금 신고 및 세금 환급 가능

•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
• ITIN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면, 세금 환급(Tax Refund)을 받을 수도 있음
• 비록 Earned Income Tax Credit(EITC, 근로소득세액공제)과 같은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, 자녀세액공제(Child Tax Credit, CTC) 등 일부 혜택은 받을 수 있음

👉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체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, 추후 이민 개혁이 진행될 경우 합법적 체류 신분 취득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

 

(2) 미국 내 은행 계좌 개설 가능

일부 은행에서는 ITIN을 통해 계좌 개설을 허용합니다.

• 체킹 계좌(Checking Account) 및 저축 계좌(Savings Account) 개설 가능
• 월급 수령, 송금 등 금융 활동 가능
• 일부 은행은 ITIN으로 크레딧 카드 발급도 허용하여 신용 기록을 쌓을 수 있음

👉 미국에서 신용 기록이 중요하므로, ITIN으로 신용 이력을 쌓으면 이후 금융 서비스 이용이 쉬워짐

 

(3) 주택 임대 및 공과금 신청 가능

• ITIN을 이용하면 신원 확인을 통해 주택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
• 전기, 수도, 가스, 인터넷 등의 공과금을 신청할 때 신원 확인 역할을 할 수 있음

👉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원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, ITIN을 이용하면 신원 확인이 가능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됨

 

(4) 비즈니스 운영 가능

• 불법체류자도 LLC(유한책임회사) 또는 Sole Proprietorship(개인사업자) 등록 가능
• ITIN과 EIN(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)을 발급받으면 직원 고용 가능
• 일부 주에서는 ITIN 보유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

👉 미국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세금을 납부하면, 향후 합법적 체류 신청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

 

(5) 향후 이민 개혁 혜택 가능성

• 과거 이민 개혁(예: DACA, 1986년 이민 사면법)에서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신분 조정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았음
• 세금 신고 기록이 있다면, 향후 이민 사면 또는 합법 신분 취득 기회가 생길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

👉 현재 불법체류 상태라도 ITIN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

 

4. ITIN의 한계와 주의할 점

 

ITIN은 일부 혜택을 제공하지만, 체류 신분을 보장하지 않으며, 합법적인 취업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.

 

(1) ITIN은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하지 않음

• ITIN은 세금 신고를 위한 용도일 뿐, 이민법적 지위를 제공하지 않음
• ITIN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SSN이 있는 사람처럼 합법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음

(2)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지 않음

• ITIN은 SSN 대체용이 아니므로, ITIN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음
• ITIN을 이용해 고용주에게 SSN이 있는 것처럼 속이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
(3) 일부 세금 혜택 제한

• Earned Income Tax Credit(EITC) 등 일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
• 하지만 자녀 세액 공제(CTC)는 일부 가능

5. 결론

ITIN은 불법체류자에게 세금 신고, 은행 계좌 개설, 비즈니스 운영 등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. 또한,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록은 향후 이민 개혁이 있을 경우 합법 신분 취득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, ITIN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, SSN처럼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. 불법체류자는 가능한 한 법적 체류 신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, 세금 신고를 꾸준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. 🚀